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지정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지정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하며 약 5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총 1만 5천 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복합지구 지정 내용

신규 복합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세대수
1. 약수역	서울 저층주거지	63,520	1,616호
2. 상봉터미널	서울 저층주거지	44,129.4	1,168호
3. 불광근린공원	서울 저층주거지	86,852.8	2,150호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지정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지정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지정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공공이 주도하여 노후 도심 지역에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로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 2024년 5월 16일: 예정지구로 지정
2. 주민 동의 확보: 주민 2/3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확보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지구 지정 절차 완료

향후 계획

• 2026년: 통합심의를 통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 2028년: 착공 및 주택 공급 시작

241219(조간)_서울권_3곳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_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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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 및 철회 사례

한편, 주민설명회 이후 미아역 동측 후보지는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이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정부의 계획 및 의지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의의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노후 지역 재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따라 주택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사업 후보지 지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