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4일 (청문특위 박지원 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4일 (청문특위 박지원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청문특위) 가 2024년 12월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의 인사청문회를 12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로, 탄핵 정국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날짜	청문 대상 후보자
12월 23일	마은혁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
12월 24일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별로 자질, 중립성, 법적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문특위의 결정

오늘(12월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4일 (청문특위 박지원 위원장)

• 위원장: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4일 (청문특위 김한규 의원)

• 야당 간사: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여당 간사: 선출되지 않음(국민의힘 불참).

국민의힘이 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당은 기존 위원이었던 이용우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의원을 투입하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이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경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최종 판결 이후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야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문회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추천 과정

이번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입니다.

• 여당 추천: 조한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 야당 추천:
  •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
  •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야당 추천 인물 논란

• 정계선 법원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후보 2명이 친야 성향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의 핵심 쟁점

• 여당의 주장:
  •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은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야당 추천 인물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표명.
• 야당의 반박:
  •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 권성동 대행이 과거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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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전망과 의미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공정성과 탄핵 재판에서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청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헌법재판관 공백을 막고, 탄핵 정국에 대비하려는 전략.
• 국민의힘: 야당 추천 후보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청문회와 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입장.

마무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탄핵 정국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여야 간 협의는 가능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