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완벽 정리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완벽 정리

 

공제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사망, 질병 등 생계 위협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목돈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해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공제금 지급 기준

1. 폐업 또는 퇴임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임한 경우.
2. 노령
   •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고 120회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3. 재난
   •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이나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선포)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질병 또는 부상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5. 회생·파산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6.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
7. 법인 해산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은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공제금:
   •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기준이율 및 추가 이율(연복리)을 적용해 적립된 금액.
   • 2024년 3분기 기준이율: 3.0%.
   •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사망 공제금 이율 예시

적립 기간	적용 이율
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
15년 이후 1년간	기준이율 + 연 0.25%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감소	기준이율 + 연 0.2% → 연 0.1% 등

1. 부가공제금:
   •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기본공제금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공제금 지급 방법

1. 일시금 지급
   • 대부분의 공제금은 한 번에 지급됩니다.
2. 분할 지급
   • 노령 공제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 조건: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가입자 나이 60세 이상.
     • 분할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 지급 간격: 매월, 분기, 반기, 매년 중 선택.
3. 중간 정산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 정산 가능.
   • 지급 금액: 최종 납입 부금을 제외한 전액 지급.
   • 제한 사항: 중간 정산은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되며, 대출이 있을 경우 상계 후 지급.

공제금 지급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 공제금/중간정산금 청구서.
   • 공제사유 증빙서류(폐업증명서, 진단서, 회생결정문 등).
   • 신분증 및 수령계좌 통장 사본.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부에 방문 제출.
   • 전화 상담: ☎️ 1666-9988로 문의 후 접수.

해약환급금이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완벽 정리

해약환급금은 공제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되는 금액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약 유형

1. 일반 해약
   •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환급금 = 납입 부금액 -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이자.
2. 간주 해약
   • 특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예: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등.
3. 강제 해약
   •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행위로 계약이 강제 종료된 경우.
   • 강제 해약 시 환급금은 일반 해약 기준의 80%만 지급.

해약환급금 지급 시 과세

•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원천징수.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해약환급금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 해약환급금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예: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부.
   • 전화 상담: ☎️ 1666-9988로 문의 후 접수.

유의사항 및 팁

1. 공제금 지급 사유 확인:
   •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2. 소득세 공제 확인:
   • 해약환급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 권장.
3. 연체 관리:
   •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강제 해약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계좌를 정기적으로 관리.
4. 중간 정산 활용: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회생·파산 등 긴급 상황에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적극 활용.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완벽 정리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완벽 정리

노란우산공제의 가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폐업, 재난, 질병 등 다양한 사유에 대비한 공제금 지원과 해약 시 환급금 보장은 사업주의 안정된 생활과 재기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가입자는 각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여 공제 제도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