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기준 절세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기준 절세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소득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줄이고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기에 탁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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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절세 효과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절세 효과는 소득 금액과 예상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6% ~ 16.5%	33만 원 ~ 82만 5천 원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16.5% ~ 38.5%	49만 5천 원 ~ 115만 5천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 ~ 49.5%	77만 원 ~ 99만 원

유의사항:

• 이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 적용했을 때의 절세 효과를 예측한 것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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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용 기준

1)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세법

구분	소득공제 대상 소득	공제금 과세 방식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소득 제외)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동일 (2016-01-01 이후 가입자와 동일)

2) 부동산 임대업 소득 제외 (2019년 이후 적용)

•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 계산 방식:
  공제 한도 내 부금 납부액 × (1 -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업 소득 차감 예시

예시 1: 연간 부금 500만 원 납부,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구분	부동산 임대업	타 업종 영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100%)	1,000만 원 (100%)
타 업종 소득금액	-	800만 원 (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 원 (100%)	200만 원 (20%)
공제 대상 소득금액	-	8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500만 원
소득공제 금액	-	400만 원 (한도 20% 차감)

계산: 500만 원 - (500만 원 × 20%) = 400만 원

 

예시 2: 연간 부금 500만 원 납부,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구분부동산 임대업타 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

구분	부동산 임대업	타 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100%)	500만 원 (100%)
타 업종 소득금액	-	200만 원 (40%)
임대 소득금액	500만 원 (100%)	300만 원 (60%)
공제 대상 소득금액	-	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500만 원
소득공제 금액	-	200만 원 (한도 60% 차감)

계산: 500만 원 - (500만 원 × 60%) = 200만 원

예시 3: 연간 부금 500만 원 납부,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구분	부동산 임대업	타 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100%)	5,000만 원 (100%)
타 업종 소득금액	-	3,500만 원 (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 원 (100%)	1,500만 원 (30%)
공제 대상 소득금액	-	3,5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300만 원
소득공제 금액	-	210만 원 (한도 30% 차감)

계산: 300만 원 - (300만 원 × 30%) = 2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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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링크

유의사항

1. 소득공제 한도 확인
   •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 모두 가입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 소득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포함될 경우, 공제 금액이 해당 소득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3. 법인 대표자 소득 제한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세법 적용 변경 가능성
   • 소득공제 및 절세 효과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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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은 사업 소득 절세와 안정적 재무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구조와 납부 계획에 맞춰 공제 한도를 활용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