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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및 경영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2000억 원 추가 공급과 금융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세부 대책
1. 금융지원 3종 세트 확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저리 대출 공급 확대
- 추가 자금 공급: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올해 안에 총 8000억 원의 대출 지원 목표를 달성합니다.
- 전환 보증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 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며, 기술보증기금형 전환 보증 2조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상환 연장 및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상환연장 요건 완화: 단기 연체자(1개월 이내)도 상환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 제도를 신설합니다.
- 성실 상환자 지원:
-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 성실 상환자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및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 전이라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의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폐업 후 잔존 채무를 저금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년에만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합니다.
2.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이 생업에서 겪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
- 일회용품 규제 완화:
-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고객 변심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노쇼 문제 해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합니다.
- 악성 리뷰·댓글 대응:
- 부처 합동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악성 리뷰와 댓글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불법 광고 대행 피해 방지
- 표준 약관 제정: 온라인 광고 계약의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 표준 약관을 발간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와 사례집을 제작합니다.
- 민관 합동 TF 구성: 불법 광고 대행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적극 대응합니다.
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상권 지원
- 로컬 브랜드 육성: 지역 상권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5000개 로컬 브랜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창작공간을 10곳 조성합니다.
- 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인구 감소 지역 내 소규모 상권 지원을 위해 상권구역 지정 점포 수 기준을 기존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발행 확대: 2024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디지털 상품권 개선:
- 디지털 온누리앱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차액 자동 충전·결제 기능을 도입합니다.
- 모든 가맹점에서 디지털, 지류, 카드형 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판로 확대
-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지역 방송사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하며, 이를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 소상공인 365 플랫폼: 상권 분석, 경영 진단, 정책 정보 제공 등의 경영 지원 기능을 본격 운영합니다.
4.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경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영 부담 완화
- 외국인력 고용 활성화: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음식·숙박업 관련 고용 요건을 완화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환급금 개선: 미환급금 소멸 시효 연장 및 지급 절차 간소화를 검토합니다.
재기 지원
- 취업 교육 및 멘토링: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마인드셋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활용: 성실 상환자를 정책 서민 금융상품 지원 요건에 포함하며,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보증·대출을 확대합니다.
종합 지원 체계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플랫폼을 강화하여 상담과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통합 상담 창구: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1357 콜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인 ‘소상공인24’를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업 피해 구제와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로컬 브랜드 육성 등 매출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상담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 1357)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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